[부채축소] 재계- 재무제표 개선돼야 자산매각도 가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재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먼저 건전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외자유치나 자산매각에 나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고 그만큼 체질도 튼튼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자유치나 자산매각을 먼저 하면 체질이 튼튼해지고 재무제표도 좋아진다』며 선(先)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산재평가 허용문제도 그렇고 은행권의 출자전환문제도 그렇다. 재계는 『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기업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 수 있는데…』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지향점은 같은데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이 본격적으로 나섰다=재계의 대표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월례 회장단회의를 통해 자산재평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정했다.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과 회장단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출자전환과 세제지원을 촉구하면서 자산재평가 허용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전경련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채비율 2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회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서를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산재평가 허용을 공식 요구했다=전경련은 이날 자산재평가를 허용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자산재평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놓은 사실을 문제삼았다.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은행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여신을 취급할 때 자산재평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금감위가 왜 제동을 거느냐는 항변이다. 또 금감위 주장대로라면 자산은 장부가를 고수하고 부채는 시가(時價)를 반영하자는 것인데 이는 재무제표상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자산도 시가를 반영하는게 맞다는 논리다. 또 많은 나라가 자산의 시가평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자산재평가로 실제보다 자산가치를 부풀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자산가치가 급락해 그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자산재평가가 먼저냐, 외자유치가 먼저냐=전경련 兪전무는 『먼저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상으로 건전해져야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자유치도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자유치나 자산매각 등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조정을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와 앞뒤가 바뀐 논리다. 전경련은 자산재평가를 인정하면 부채비율이 100%정도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5대그룹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빅딜업종에 대해 부채의 출자전환을 명확히 표시하면 당장 들어오겠다는 외국자본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먼저 외자유치를 하면 출자전환을 해주겠다」고 버티기보다 전향적으로 출자전환을 선언하면 일이 쉽게 풀린다는 뜻이다. 兪전무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성공시키자는 공감대아래 유연한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현안=이날 회장단회의는 구조조정 촉진, 수출경쟁력 강화, 노사관계안정, 중소기업과 협력확대 등 지난 4일 전경련 회장단의 청와대방문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당부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나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노동계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실직자 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원을 연내에 설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고용문제가 당장 급한 현안이므로 우선 대기업그룹의 연수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