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사업비 무분별 증액

기획예산처는 11일 발표한 「대형투자사업 총사업비 조정결과」에서 예산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초과한 계약체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가 50% 이상 대폭 증액되는 등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액사례가 지방자치단체나 담당 부처 중심으로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예산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후 시행된 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충주산업과학단지 통과노선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서 금산댐 종단구간 등이 있다.

또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 동화·성주·하사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총사업비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예산처가 농림부· 철도청 책임기관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내역확인 강화와 재발방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총사업비가 설계과정이나 초기 사업비를 부정확하게 추정해 50% 이상 증액요구된 사업은 구미 제4 산업단지 지원도로, 천안-온양 복선전철 등 10개 사업으로 총규모 9조1,5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처는 96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심의해 당초 61조8,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13.8%)을 증액 조정, 사업기간중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총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사업비 관리제도를 전면 개선, 예비 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 등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 요구를 연중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 책임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총사업비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