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눈먼 돈’으로 전락한 국고보조금의 통합 가이드 라인의 작성방향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관련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각 정부부처에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국고보조사업은 촘촘한 규정이 미비해 임의적으로 규정을 준용해 불법 보조금을 타가는 일이 빈번했다.
정부는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오는 6월까지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사업비의 사용기준과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분기 농식품부, 환경부 등 총 7개 부처의 94개 보조사업을 검토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 미흡 등 30여 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축사시설을 승인 없이 매각한 사례 등을 통해 2억7,000억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정부는 2분기 이후 부처별 집행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이 현장의 보조금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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