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9> 노동분야

최근 노동단체서 상당수 맡아<BR>386세대 왕성한 활동…구조조정 분쟁등 갈수록 복잡해져

이원재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기덕 변호사

고 조영래

변호사를 필두로 사회개혁에 뜻을 세운 386세대 변호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해온 곳이 바로 노동분야다. 최근들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노동법률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법무법인 시민과 명인, 내일, 그리고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등이 굵직굵직한 노동사건을 수행하며 이 분야를 선도했다. 그러나 요즘은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법률원이 상당수 노동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민변의 핵심세력인 법무법인 시민은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세운 노동전문 부띠끄 로펌으로 현 국정원장인 고영구

변호사(사시 12회)가 이곳 안양사무소에서 일했다.

대학시절부터 노동과 인권문제에 헌신해온 운동권 출신 노동이론 전문가인 여민합동의 김선수 변호사(사시 27회)는 지난 1월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변 노동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한울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사시 24회)도 손꼽히는 전문가다.

법무법인 내일의

이원재

변호사(사시 31회) 역시 92년 개업 후 10년 넘게 300여건의 노동사건을 수행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자산인수방식으로 고용승계를 회피했다가 소송이 벌어진 삼미특수강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단순한 사건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등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접하면서 노동계에 투신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ㆍ사시 32회)는 다수의 기업에 노동 고문을 맡아 실물에 해박한데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개별 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사를 맡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전문가다.

김변호사는 “지난 94년 현장작업으로 독성뇌병증에 걸린 한 근로자의 소송을 맡아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산재 판결을 받고 이후 해당기업이 작업환경개선작업에 들어갔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은 근로자측을 변호하는 노동소송 분야의 쌍두마차다. 두 단체가 지난해 맡은 노동 사건만 해도 모두 750여건에 달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사시 41회)는 “지난해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해고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따른 각종 민ㆍ형사 사건 및 행정사건 300여건을 본원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또 법률원의 문을 두드리는 의뢰인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서초동 변호사들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수임료로 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원측은 강조했다..

99년 설립된 금속연맹 법률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덕 변호사(사시 38회)는 “소속 변호사들 대부분이 대학 때부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이라며 “연수원 수료 후 법률원에 들어오게 된 것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노동 소송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그 어떤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보다 강한 전문조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