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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행산업이 도박성이 강한 경주산업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복권 발행 한도를 늘리자는 기획재정부의 발상은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획일적인 사행산업 총량제도 때문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도란 그해 사행산업의 매출 최고 한도(CAP)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는 복권을 비롯한 국내 6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해 연초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총매출액-당첨금)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0.5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총량에서 업종별 총량 산정을 정할 때는 2007년 이후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만을 근거로 획일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경마ㆍ복권 등의 업종별 총량은 전체 총량에다 2007년 이후 전년까지 그 업종의 평균 매출액 구성비를 곱해 정해진다.
예컨대 전체 총량이 정해지고 여기에다 2007년부터 전년까지 경마 평균 매출액 비중을 곱하면 그해의 경마 매출 한도가 정해지는 셈이다. 도박중독 유병률 등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기도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업종별 매출 총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7~2008년 매출액이 돼버렸다. 2009년 처음 사행사업 업종별 총량이 정해질 때 2007~2008년 매출액만을 근거로 업종별 비중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각 업종별 구성비가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2007년 당시 업종별 비중은 경마 44.9%, 복권 16.3%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다소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복권ㆍ카지노ㆍ경마ㆍ스포츠베팅 순으로 사행산업을 배분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마ㆍ카지노ㆍ스포츠베팅ㆍ복권 순이다. 상대적으로 도박중독성이 강한 경마ㆍ카지노ㆍ스포츠베팅이 각각 선진국의 2.7배, 1.4배, 2.3배 수준인 반면 복권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사감위가 사행산업 총량을 산출할 때 도박중독 유병률, 재정기여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종별 총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 매출이 18조원에 달한 거대 사행산업 총량제도 자체를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007년 당시 이미 시장이 커버린 경마 등의 사행산업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전체 총량만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다 보니 사행산업의 건전화 취지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감위가 사행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업종별 총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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