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속도 높이기로

정부는 13일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정부규제 연내 50%이상 정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정비대상 규제는 가급적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작업이 미진하다는 金大中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날 오전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李揆成재경, 朴泰榮산업자원, 李廷武건설교통, 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거나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등으로 계속 존치키로 한 정부규제를 다시 심사, 될수 있는 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나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체 규제 정비계획이 50%에 미달한 부처는 50%이상이 되도록하고 정비가 확정된 규제는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 법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