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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産 반덤핑조사10년간206건

中다음으로 많아…최근엔 선진국보다 개도국서 공세강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역 상대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가 10년 동안 총 200여건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ㆍ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산 품목을 상대로 공격적인 반덤핑 조사에 나서고 있어 정부ㆍ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ㆍ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24개 국가에서 20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전세계 생산기지인 중국(386건)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국가별 반덤핑 조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인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미국(24건), EU(24건), 호주(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개시가 79건으로 전체의 38.35%를 차지했다. 이어 철강 48건(23.3%), 섬유 28건(13.59%), 전기ㆍ전자 21건(10.19%), 제지류 9건(4.37%), 기계류 5건(2.43%)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WTO 출범 초기에는 반덤핑 조사에 나선 국가들이 미국ㆍECㆍ호주 등 선진국들이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에서 반덤핑 조사개시가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2000년의 경우 선진국 6건, 개도국 16건 등을 기록했다. 이 같은 차이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안덕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올해 들어 12월로 예정된 WTO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각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자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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