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회원국 금리인하 검토 촉구

유럽연합(EU) 15개국 지도자들은 25일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며 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고용창출과 성장에 두는 한편 독자적인 방위기구 창설로 공동 외교정책에 힘을 실을 것을 다짐했다.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당수와 공산당 출신인 이탈리아의 마시모 달레마의 총리선출로 회담에 참석한 15명의 정상중 11명이 좌파출신인 가운데 열린 이번회담은 EU가 과거의 보수정책에서 선회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상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균형을 유지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탈리아의 달레마 총리는 이날 유럽은 현재의 국제통화 위기가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지하는데 책임이 있다면서 "인플레에 대한 싸움은 디플레를 가져오는 사태로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즈 포르트갈 총리는 "유럽의 장래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 우리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유럽연합이 국제 수준으로 이자율을 크게 내려야 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총리에 임명된 달레마총리는 또 ▲연구분야 투자 증대 ▲사회 및 노동헌장 제정 ▲유로 채택 국가에 대한 예산 지침의 안정협약 완화를 포함하는 이탈리아의 EU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구상들이 EU의 확고한 의제로 올랐다는 것은 슈뢰더 총리의 선출로 EU의정치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16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독일 총선후 이날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한 슈뢰더 총리는 헬무트 콜 총리하의 독일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며 금년말까지 EU 고용협정을 맺는데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독일의 다른 주요 정책 전환으로 슈뢰더 총리는 유로 지역 재무장관들이 G-7과같은 국제 토의장에서 유로를 대표하는 역할을 갖도로 하자는 프랑스안에 지지를 표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이 EU가 독자적인 방위 기구를 갖는것을 오랫동안 반대해온 입장을 철회한다고 발표,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영국의 주요 정책전환으로 간주하고 환영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EU가 그동안 보스니아나 코소보같은 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 너무 지리멸렬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역설하면서 EU의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