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5조7,900억원

09/24(목) 15:11

내년 정부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6.2% 늘어난 85조7,9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187만8천원으로 올해의 183만1천원보다 4만7천원 많아진다.

그러나 97년의 192만6천원에는 크게 못미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올해 19.8%에서 내년에는 19.7%로 낮아진다.

내년 예산은 13조5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83년 3백억원의 적자편성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와 같은 5%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9년도 예산안을 확정, 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0조5천7백억원으로 금년보다 6.6%,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는 5조2천2백억원으로 0.8% 각각 증가하게 된다.

세입예산(재특 제외)은 국세가 금년예산대비 5.3% 증가한 62조3,733억원, 국채발행이 15.6% 늘어난 13조5천억원 등 모두 80조5,7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중소기업 및 수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문화.예술 등의 분야는 우선 지원하고 농어촌 지원, 국방투자, 교육비, 인건비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금융구조조정에는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위해 올해의 2.2배 수준인 7조7,86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5% 증가한 12조705억원으로 책정, 5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45.3% 증액시킨 8조2,295억원을 배정, 저소득 실업자에게 최소한 먹는 것과 입는 것, 의료혜택, 자녀교육비 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비를 건국이후 처음으로 0.4% 감축했으며 공무원 봉급은 총액기준 4.5% 삭감했다.

교육투자는 올해보다 5.1% 줄인 16조5,932억원을 배정하고 2000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을 9.4%(6,570명) 축소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원은 전체 예산을 5.4% 감소한 8조689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이가운데 농수산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7,141억원으로 올해보다 60%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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