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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소액 늘고 고액 줄어 국세청, 2003년 통계… 경기침체로 서민·중산층 형편 악화가 원인 소액 국세체납이 느는 반면 고액체납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액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징세활동이 강화한데다 경기침체로 서민ㆍ중산층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미정리 체납액은 2조9,171억원으로 2002년 2조8,851억원에 비해 1.1% 늘었다. 이중 5,0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1조6,337억원에서 1조8,666억원으로 14.3%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6만1,399명에서 65만6,829명으로 17.0% 늘어났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액이 7,709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20.1%, 체납자 수는 4만6,647명에서 6만1,331명으로 31.4% 각각 증가했다. 1,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8,628억원에서 9,404억원으로 9.0% 증가했고 체납자 수는 51만4,752명에서 59만5,498명으로 8만여명 늘었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9,175억원에서 7,276억원으로 20.7% 감소했다. 체납자도 2,670명에서 2,423명으로 줄어들었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5-01-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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