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원들 경제해법 봇물

與최고위원들 경제해법 봇물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28일 은행파업 사태 등 경제현안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인제ㆍ김근태ㆍ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노사문제에 대해선 각자 시각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이처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제목소리를 낸 것은 '경제전문가'임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소신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먼저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주택은행 파업사태와 관련해 "최근의 노사문제는(개혁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조가 경영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말씀했는데 당이 적극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파업대응 과정에서의 '자성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내년 2월에 개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업간 인수ㆍ합병이 많아질텐데 그 때마다 노조의 저항에 부딪힌다면 개혁하기 어렵다"면서 "노조파업은 국제적 신뢰와 직결된 만큼 금명간 당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도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근태 최고위원은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불법 및 탈법 기업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는 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최고위원은 은행파업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합병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했고 국민은행장이 노조에게 구조조정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불법ㆍ탈법 기업주에 대해 문책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과 노동관행이 따로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은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막아선 안되지만 불법파업의 경우 처벌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