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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무관세 품목인 휴대폰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 최대 14%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바일TV폰(DVB-H폰)에 대해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휴대폰은 첨단 기술제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휴대폰의 TV기능을 일반 TV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LG전자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 수출을 중단했다 최근 수출을 재개했고,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모바일TV폰을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은 27개 유럽연합(EU)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 특정 조항을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나머지 국가들도 이를 따른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네덜란드 이외에 조만간 모바일 TV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국가들도 모바일TV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EU는 GPS(위성항법수신장치)모듈을 내장한 휴대폰에 3.7%, 별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 등 다기능 단말기에도 관세를 매길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005년 모니터, 프린터 등에 6~14%를, 지난 2006년에는 디지털카메라에 캠코더와 같은 관세(4.9%)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관세가 2% 인상되면 제품 가격은 10%정도 인상된다. 소니에릭슨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국내 업계의 한 관계자도 “한국 업체들의 경우 현재 논의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당장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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