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의 기초로 삼은 주요 거시지표인 환율은 물론이고 고용, 공기업 부채ㆍ요금, 세외수입 등 주요 전제 요소가 줄줄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국회 평가가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3년도 예산안 총평'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기초 전제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같이 근본적인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안은 거시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원화 환율을 달러당 평균 1,130원(7월~내년 9월 기준)으로 전제했다. 이는 이미 달러당 1,100원대 장벽이 무너져 1,000원대 시대에 진입한 시장 추세와 크게 다르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10월18일 내년 3ㆍ4분기까지의 12개월 평균 환율을 달러당 1,000원까지 예측했고 프랑스 BNP파리바도 같은 기간 환율을 평균 1,030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관측한 다른 해외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달러당 1,000원대 중ㆍ후반으로 환율을 관측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의 시각도 대체로 비슷하다.
내년 나라살림 중 외화로 지출해야 하는 규모(일반회계 외화예산)는 38억7,505만7,454달러로 책정됐다. 따라서 정부 관측보다 원ㆍ달러 환율 하락폭이 커질 경우 해당 예산은 수천억원 이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정수입의 주된 축인 근로소득세 수입 예측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근로소득세 수입을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16.9%(3조2,072억원)나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적 (고용) 숫자가 증가한다는 점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근로소득자의 40%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등 열악한 고용 행태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세가 과다하게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랏빚으로 전이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재정위 보고서는 "계획의 신뢰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수입인 공공요금 인상률이 높게 설정됐음을 지적하면서 "낙관적인 지표가 설정된 것이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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