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기 세력 발언' 후속편 '反시장조치' 반발 클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을 환투기 세력으로 지목하고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번 은행을 투기세력으로 지칭한 이른바 ‘S기 세력 발언’의 후속편으로 현 금융시장이 그만큼 비상상황임을 의미하지만 ‘반시장적 조치’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지난 4월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을 두고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 시장 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S기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 왜 대기업 지칭했나=대기업을 투기세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우선 대기업들이 수입을 당겨 하고 수출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원화환전을 늦추는 등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출대금 중 본국(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해외 지사에 남겨놓은 규모도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수출대금을 해외에 남겨놓으면 국내 외화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해외 현지법인 자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화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단 1달러도 아쉬운 상황에 수출대금을 본국에 들여오지 않는 것을 정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해외 지사를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해놓고 이곳에 달러를 모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어떻게 옥죌까. 기업 반발 뻔해=정부는 대기업을 압박해 수출대금을 한국에 가져오도록 할 계획이다. 단 기업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는 없어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구체적 플랜도 세워놓았다. 재정부 플랜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주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다는 것. 이미 재정부는 시중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는 기업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수출대금을 해외에 남겨놓든 국내에 들여오든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우리 기업들은 전세계 각국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 자산의 해외분산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이 지난번에는 은행을 투기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실물경제를 받쳐주는 수출 역군인 대기업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기업은 이미 한국을 벗어나 글로벌화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정부(강 장관이)의 사고는 아직도 외환위기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강 장관 발언에 대해 ‘경고성’일 뿐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