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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어 공교육 검토 후 대안"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스쿨 정원 재조정 "다른 문제 유발" 부정적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김도연(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과 사교육 열풍, 로스쿨 총정원 확대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영어 공교육 체제와 방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총정원 증원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해당 분야의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정원 재조정은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을 밝히고 고등교육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교육관을 피력했다. 그는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겠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조성한 후 대입제도를 각 대학의 완전 자율로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 첫 단계로 올해는 대입 관련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획일적 본고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려가 있어도) 입시 자율화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조를 구해야겠지만 대학들도 옛날 같은 방식으로 본고사를 안 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형평성과 수월성은 함께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초ㆍ중ㆍ고ㆍ대학으로 단계가 오를수록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간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넘어섰다는 최근 정부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과 관련해선 "교육과 과학기술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라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과학기술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과 관련해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경숙 의원은 관악구 아파트가 3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면서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고 양형일 의원과 천정배 의원도 전세를 준 아파트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인지,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들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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