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독주'… 후유증 클듯

이번 금융통화위원 인선은 ‘이헌재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게 관가와 금융계 안팎의 해석이다. 추천권을 가진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중대로 인선이 이뤄져 통화금융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6일 전임 금통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된 후 21일까지 후임 인선을 늦춘 것도 재경부ㆍ한은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승 한은총재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박철 한은 고문(전 부총재)을 김원태 전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지만 결국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됐다 . 박 고문 대신 추천된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은 이 부총리가 금융감독위원 장 시절 발탁해 금융구조조정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인물이다. 금감위가 추천한 이성남 국민은행 감사 역시 ‘이헌재 사단’의 상징적인여성 주자다. 99년 씨티은행에 근무했던 이씨를 금감원 검사총괄실장으로발탁한 게 당시 금감위원장이었던 이 부총리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막판까지 한은이 박 고문에 대한 추천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밀리고 말았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금통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악수(惡手)를 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박 고문을 유력한 금통위원 후보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안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인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 선임연구원(한은에서 7년 근무)은 재경부 추천 금통위원이긴 하지만 한은이 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 몫으로 봐도 되 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금통위원 인선과정에서 정해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법상 금통위원은 먼저 추천기관이 복수후보를 추천해 한은에 통보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내정 직전까지도 재경 부와 금감위의 후보가 한은에 통보되지 않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21일 청와대가 금통위원 내정자를 확인해줄 때까지도 재경부 등의 추천후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정이 된 후에야 추천이 이뤄지는 기형적인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은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금통위원 인선은 능력보다는지역안배와 특정인의 인맥을 동원한 인상이 짙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성 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금통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좌시하 지 않겠다”고 말해 금통위원 인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