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경제사범 송환 추진

서울지검, 이석희·김우중씨등 176명 전담검사 지정관리해외로 달아난 경제사범과 뇌물사범 등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범죄인 인도요청 등 강력한 송환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지검(이범관 검사장)은 21일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달아난 주요 도피사범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 집중관리를 통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기 등 재산사범 ▦5,000만원 이상 뇌물사범 ▦5억원 이상 조세포탈사범 ▦20억원 이상 부도사범 ▦법정형 단기 5년 이상 중대사범 등 176명이다.

이중에는 이석희(세풍사건) 전 국세청 차장과 김우중(22조원 사기) 전 대우 회장, 최성규(최규선 게이트) 전 총경, 유조웅(534억원 사기) 동방금고 대표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 주요 도피사범 외에도 자유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45명도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외사부에 도피사범 전담검사를 지정, 여권 재발급 제한 및 유효기간 연장금지 등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뒤 자진귀국을 유도하거나 해당국에 강제추방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7개 인터폴 회원국에 수배를 의뢰하고 소재국이 확인되면 해당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요 도피사범 176명 중 86명은 미국에, 25명은 일본, 18명은 홍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