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처리시기 놓고 대립

與 "민생문제 걸려 회기내 처리해야"野 "지방교부금정산등 급한일 없어"

여야가 지방교부금 3조5,523억원을 포함 모두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본회의 일정이 잡힌 3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세입과 세출부문 심의를 위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비와 의료보호환자 체납지원비, 청소년 실업대책 등 민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해대책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지방교부금과 실업대책비는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충조 예결위원장은 이와 관련 "예결위 정상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야당이 추경안과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를 연계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또 한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지방교부금(3조5,523억원)과 건강보험 보조금(7,354억원),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2,778억원),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체납지원비(4,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400억원) 등 민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편성된 만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 편성때 야당측이 예비비 1조8,000억원을 7,000억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재해대책비 소요가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키로 문서로 약속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연초 설해와 장기 가뭄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확보해둔 예비비가 현재 3,0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복구대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체납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거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건강보험 지원금도 조속히 집행돼야 재정안정 대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지방교부금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을 감안, 신속한 분배가 바람직하며 굳이 국고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실업대책비도 정치적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민생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한나라당

여당이 추경안 편성의 이유로 내세운 지방교부금 정산과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등은 현시점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예산의 재원이 국채발행에 의한 차입인 만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도 맞고 세계잉여금의 경우 차차기 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내년 예산에 계상해줘도 문제가 없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소년 실업대책에 이미 2,736억원이 편성돼 있고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은 추경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요구는 홍수피해도 나기 전에 예비비를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며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8,337억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선심성 예산을 굳이 편성하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지작업에 불과하고 올해 전체 예산을 부풀려 내년 예산증가율을 낮추려는 사전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