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알데 대통령에 비상대권 부여

아르헨 하원, 폐소화 평가절하등 긴급경제대책 승인아르헨티나 하원은 6일(현지시간) 에두아르도 두알데 임시 대통령이 제출한 긴급경제대책을 승인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긴급경제대책은 달러-페소 페그제의 폐지, 페소화 평가절하, 은행시스템 개혁, 가격 통제 및 지역산업 보호, 일자리 보호 등 21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상 비상대권(special powers)을 두알데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긴급경제대책은 6일 하오 상원에 송부될 예정인데, 상원 역시 하원과 마찬가지로 두알데 대통령의 출신당인 페론당이 장악하고 있어 긴급경제대책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처럼 두알데 대통령이 아르헨 경제 회복을 위한 전권을 위임 받게 됨에 따라 '두알데 색채'가 농후한 경제 회생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두알데는 조만간 페그제 폐지 및 페소화 평가절하 등 일련의 통화개혁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원이 승인한 긴급경제대책에는 페소화에 적용될 새로운 환율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페소화 가치가 약 35~40% 절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긴급경제대책에서는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하는 정책들이 다수 선보였는데, 앞으로 두알데 대통령은 소비자들을 시장의 왜곡이나 독점적 성격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일자리 보호를 위해 180일간 해고가 금지되며, 만일 이 기간 중 감원하는 기업들은 2배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부채가 많은 가계 보호를 위해 10만 달러 이하의 부채는 달러에 대한 페소화 평가절하에 관계없이 기존의 1대 1 환율로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은행들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채와 석유수출세를 통해 보상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달러화로 부과되고 있는 전기ㆍ상수도ㆍ가스 요금도 1대 1의 고정환율로 페소화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이후 시행돼 오고 있는 은행예금 인출제한 조치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되 인출 한도는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하원의 긴급경제대책 검토 과정에서 아르헨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수치의 배에 가까운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