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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산은법 입법 지연… 불안한 정책공사

연내 통과 미지수… 통합 계획 불투명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따라 내년 7월 산업은행과 통합되는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산은법 의원입법 발의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창립4주년을 맞은 정금공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을 열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내년 7월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현재 여당 A의원에게 통합산은법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발의 요청까지 끝냈지만 A의원은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이 무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산ㆍ경남 지역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금공의 부산 이전 문제를 금융 당국과 논의하고 있기 때문. A의원은 정금공의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된 이후에야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은과 통합될 위기에 놓인 정금공 직원들의 불안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 정부 계획대로 내년 7월 통합산은이 출범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 법안이 회부된 후 법안심사소위→정무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일각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산은법 처리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7월로 예정된 통합 작업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안 발표 이후 소속 금융계열사로 복귀하고 있는 산은지주 직원들과 달리 정금공 직원들의 지위는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산은지주는 전체 직원 95명 중 12~3명이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은행과 증권 등 원래 소속돼 있던 금융계열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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