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술혁신 중심 정책전환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기술모방과 규모확대위주의 기업경영 대신 기술혁신으로 의식과 정책을 바꿔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2일`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미국의 50%, 싱가포르ㆍ홍콩의 60%, 일본의 66%로 똑같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도 이들 나라의 50~60% 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며 “지난 90년대부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해 선진국 진입여부가 불투명한 단계인 `비수렴 함정`의 징후가 있다”고 경고했다. 비수렴 함정이란 선진국진입의 잠재력을 가진 경제가 조정실패 등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낮은 기술수준에 정체돼 있는 열등한 균형상태를 뜻한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성장전략과 제도ㆍ관행ㆍ비효율성으로 낮은 기술수준이 지속되면서 90년대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40∼50%에 그치는 등 성장동력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은 경제발전 초기의 기술모방, 규모확대 위주의 투자전략을 버리고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경영자 입장에선 기존의 팽창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해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술혁신 중심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투자부진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