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MS 반독점訴 최종판결 연기

「화해의 실마리냐, 장기전의 서곡이냐」지난 해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 온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정부가 마지막 기로에 섰다.

미 법원이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反)독점법 판결을 다음달로 연기, 양측이 화해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

MS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8일 MS가 정부와 추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최종판결 일정을 늦췄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10일 후인 4월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28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잭슨 판사가 판결을 미루면서까지 타협을 유도하려는 것은 MS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회사측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 이번 소송사건이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MS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나오더라도 회사측이 상소를 거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 동안 시장 지배력을 더욱 굳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MS에 「족쇄」를 채우려는 정부의 의도는 빗나간다고 볼 수 있다.

MS 입장에서도 잭슨 판사의 반독점법 판결이 100건 이상 진행중인 크고작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수억달러 규모의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서로 실익 없이 상처만 입히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 24일 윈도 운영체계의 코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윈도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타협안을 법무부와 19개 관련 주(州)에 팩스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일단 「미흡」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몇몇 정부측 변호사들은 제안서의 검토 가치를 인정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조지워싱턴 대학의 반독점 전문가인 윌리엄 코바시치는 『MS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려면 다음주까지는 협상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흘 간의 「유예기간」이 공연한 시간낭비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MS는 필요할 경우 최고 법원까지 정부와의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MS에 대한 독점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대법원까지 가기 이전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신경립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