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운영기관 평가부실

정부 책임운영기관 평가 '부실'

행자부 종합평가… 객관성·공정성 문제 지적

정부부처 산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가 해당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부터 정부부처 산하 23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28일 발표한 결과, 일부 부처의 경우 전원 해당 부처 공무원으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 부처 산하 기관 중 사기업적 요소가 많아 민간 기업체경영기법을 도입해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실제 축산기술연구소와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은 자체 평가단이 전원 소속 부처인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없었으며,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극장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는 국립의료원(86.6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90점을 넘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각 기관의 자체 평가 내용에 법적으로 규정된 주요 임무나 기관장 취임때 제시된 사업계획 등만 반영돼 있을 뿐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 등은 미흡했다.

이밖에 일부 기관들은 본래 기관의 운영목표와는 달리 재정수입 증대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의 제도개선이나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급 부처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평가결과에 따라 중앙보급창,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임업연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농업기계화연구소 등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