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준공무직)으로 전환된 서울시립대 청소원 노조는 65세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이나 계약직 등의 형태로 고용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이날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12일로 예정된 서울시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다시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립대 청소원 63명이 3월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부터다. 서울시는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규정했다. 서울시 본청의 다른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60세지만 청소원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65세로 늘렸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청소원 가운데 23명이 2014년 12월 말 이후 정년 65세를 초과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뒤늦게 문제로 부각됐다. 노조 측은 청소원의 40%인 23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70세를 넘어도 거뜬히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들이 65세를 넘더라도 촉탁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지만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고용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해왔다. 그러다 최근 노조 측이 파업을 경고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서울시는 12일 대화 일정을 잡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들이 65세 정년이 짧다며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이 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도 박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7,600명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된 인원은 1,369명, 간접고용된 인원은 6,231명이다. 특히 간접고용된 인원은 청소원이 4,17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경비가 1,243명, 주차관리 등이 816명이다. 이 가운데 8월 말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4,681여명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이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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