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공개 주기 단축 '삼·인·삼·색'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 단축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시작된 지난 10일 서울 홍대 앞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인하된 휘발유 가격으로 주유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 단축을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공개 주기 단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철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단축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물론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소는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한 달 단위로 공개되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를 1주일로 앞당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주유소 정보제공 시스템이 주유소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도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를 앞당기는 게 맞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정보제공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주유소협회는 “정유사 가격도 지역별로, 또 하루 단위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범석 재정부 물가정책 과장은 “과거 기준가격 공개에 머물던 것을 한 달 단위이지만 실제 공급가격 공개로 바꿨었다”면서 “그러나 한 달 단위로 공개되는 가격도 실제로는 한 달 후에 나오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주일 단위 공개에 대한 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인지는 좀더 따져봐야 겠다”면서 “1주일 단위 가격공개는 부담은 있겠지만 효과는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위해서도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는 1주일로 앞당겨지는 게 맞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 가격공개 주기 단축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라면서 “주기를 1주일로 앞당길 경우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이 가능하고 또 선물시장이 활성화되면 정유사 및 대리점 단계의 도매시장 경쟁력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선물시장 성공요인의 첫째 요건이 신뢰할 수 있는 현물가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석유제품 현물도매가격 부재 ▦수평거래금지 ▦상표표시제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중단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2009년부터는 선물거래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지경부는 공개 주기 단축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앞당길 경우 잠정치 가격을 다시 공개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도 정부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1주일 단위의 실제 거래가격 공개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다. 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산이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 가격은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가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는 물량ㆍ현금이나 외상거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면서 “가격이 공개될 경우 모든 주유소가 낮게 공급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