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23일 미국 은행들에 대해 대북한 금융제제를 강화한데 대해 국내 은행들은 미국 정부의 이 조치가 대북한 경제협력의 자금 결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국제거래대금 세탁 등을 이유로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의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교류로 인한 금융거래가 모두 직접 거래형식이어서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로 인한 여파는 없다고 밝혔다. 대북 금융거래 창구는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과 수출입은행 정도로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측 근로자 임금은 매월 2회 국내기업이 우리은행 영업부 계좌로 입금하면 달러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원자재대금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남북경협자금은 11월말현재 총 5,302억 정도로 주로 경수로건설, 식량지원에 사용됐다 하윤철 수출입은행 남북경협팀 부장은 “남북경협은 현물지원 원칙이기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미국의 제재가 국내 은행들의 대북관련 거래에 미치는 여파가 없다고 봐도 무난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자금은 현물지원형식으로 진행중이며 북한과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북한과의 교역을 현물교역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최근 대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이상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상품에 대해 대응하는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현금거래의 경우는 주로 중국의 북한 전담 거래상들이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이뤄질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자금은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서 유럽계 금융기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