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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채로 몰리는데 금융당국이 일제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채를 찾게 됐다. 44%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도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자를 갚다 보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는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조사해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배석한 은행장들에게는 "(대출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신용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공급을 골자로 한 '청년ㆍ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은행권의 기부금으로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해 최대 2,500억원의 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청년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이밖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자체 재원으로 300억원을 조성해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대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ㆍ대학생이며 4.5%의 금리로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16만여명의 대학생이 4,53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금의 용도는 학자금(48%)과 생활비(26%)가 대부분이었다. 또 이들 대학생의 34.3%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대형마트 출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을 지난해 356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리고 1인당 500만원인 대출한도를 7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상인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과 추석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서민금융 상당창구도 확대한다.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한 종합포털을 개설, 개인신용등급 조회와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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