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민간투자사업 10년간 42兆원 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 투자규모가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예산처는 지난 96년 민간투자사업 실시 이후 지난해 말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돼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은 총 146건, 금액으로는 42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 대비 비중은 제도 도입 직후인 96년 1.2%에서 2006년 17.4%로 늘어났다.

기획처는 “민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일부 재정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폐단이 없고 시설운용비용도 절감되는 등 재정사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시설운영비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30%가량 저렴하고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3.5% 늘어난 반면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오히려 10.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초기에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 보장이나 통행료 과다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 보장 폐지 및 통행료 상한제 설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자사업 통행료는 도로공사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은 1.5배 수준으로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민자도로는 도로공사와 같은 수준의 요금으로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조용만 기획처 민간투자제도팀장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적정 민간투자 규모와 재정부담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특히 BTL사업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