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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3년간 6조 넘어

적극적 보안투자 어려워

총 R&D 비용 58% 달해


중소업계에서 지난 3년간 6조원이 넘는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펴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총 6조2,5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전체 연간 연구개발비의 58.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술유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지난 2006~2008년까지 3년간 기술유출 피해금액인 2조9,001억원에 비해 2011~2013년까지 피해금액은 6조 2,57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25억4,000만원(2011~2013년)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했는데,이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15.3%(2006~2008년)에서 10.2%(2011~2013년)로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16억4,000만원에서 25억 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유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530만원에 불과하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대기업의 66.1%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안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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