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노조 “서민ㆍ중산층지원 정부안 생계형 창업보증의 부활”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ㆍ중산층 창업지원안이 과거 생계형 창업보증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서민 창업보증은 신보가 지난 99년부터 3년간 실시한 생계형 특별보증과 거의 동일하다"며 "과거 생계형 특별보증으로 경쟁력 없는 식당, 미장원 등 소규모 점포가 대거 양산됐으며 기금의 본래 지원대상인 제조업ㆍ수출기업 지원은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업무폭주에 시달리던 직원 세 명이 사망했으며 위조서류로 보증을 받아간 신청자들 때문에 직원들이 피의자로 몰려 검찰 조사를 받기 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