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을 체질개선 기회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의 사실상 출발이다.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만 미루어 갈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남은 문제는 시기와 감축 속도일 뿐이다. 지난해말 일본 교도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2대로% 감축하기로 선언하고 개도국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라는 점 때문에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지연시킬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대세가 그렇다면 차라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서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가 미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이해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양면이 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기상이변을 예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에 산업에 미칠 충격이 적지않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석탄과 석유 등 이산화탄소 의존도가 높다. 그렇다고 대체 에너지 개발이 손쉬운 것도 아니다.원자력이나 천연가스 같은 청정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다. 이런 여건아래서 온실가스 배출의 급작스런 감축은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마련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을 6% 감축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분석만 보아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불가피한 길이라면 미리 대비하면서 압력에 의해서보다 자발적으로 일찍 출발하는 편이 낫다. 다만 우리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의무감축 시기와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도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필요하다.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을 우리의 에너지 다사용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사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하고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