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대위안부 ILO총회 의제채택 무산

일본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위반(강제노동)과 관련한 군대위안부 문제가 제92차 ILO총회에서도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3일 총회 의제 선택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적용위의 노동자그룹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의제 예비목록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전문가그룹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채택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열린 91차 ILO총회에서도 노동자그룹의 합의 절차는 통과했지만 사용자그룹의 반발에 부딪혀 의제 채택을 성사시키지 못했었다. 올해의 경우,노동자그룹 회의에서 막힌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한국측은 지난 89년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그룹 의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다시 1차 관문인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장애물을 만나 뼈아픈 좌절을 맛본 셈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를 ILO총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하려는 노력은 이로써 지난 96년 첫 진정이 이뤄진 이후 내리 8년째 무산되고 있는 실정.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전날 열린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전문가보고서의 부실을 따지고 위안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작고하고 있는 만큼이 사안의 논의가 시급함을 강조해 쿠바. 네덜란드 대표의 지지발언을 얻었다. 기준적용위를 지켜본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국장은 지난해에는 로이 트로트먼 노동자그룹 의장이 의제 제외를 강력 성토했었다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의제에 포함될수 있도록 노동자그룹의 입장 표명을 추진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강국장과 정대형의 윤미향 사무총장은 노동자그룹에서 문제가 된 전문가 보고서 부실은 일본측의 로비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이 교체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일본 노사정 3자가 이 문제에 관한한 일관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제 채택의 가능성은 당초부터 순조롭지 않았지만 한국 사용자 그룹과 정부(외교부.노동부)의 무관심한 듯한 자세에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1년 제 89차 ILO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를 보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군대위안부 문제가 ILO총회 의제에 오른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과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고 채택 및 조사단 구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한.일 과거사의 실체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차원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기구차원에서는 제법 비중있게 다뤄져 유엔인권소위에서 결의안도 통과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ILO에서 만큼은 이번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와 사용자측이 ILO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사용자측 대표인 경총과 외교부.노동부의 '성의 표시'가 미흡한데 대해 양대 노총 대표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도 변함없는 사실인 듯하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