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여서 야의견 수용에 달려"

여권과 내년 예산안 처리 협상을 맡고있는 한나라당 박종근예결위 간사가 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지난 11월 10일 여야총재회담의 정신은 법정 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꼭 2일 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해 법정시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朴간사는 『법정기일내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여당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여당측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예산안을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그러나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문제는 이제 시작인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 법정기일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임을 암시했다.

제2건국위 예산 전액 삭감, 교육정년 감축을 위한 퇴직금 재원반영 불가 등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지 여부가 내년 예산안 처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임을 나타냈다.

그는 공공부문 예산, 안기부 예산 등 세출항목중 5조원 가량을 삭감, 이를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중소기업, 수출산업, 농어촌 지원 등에 전용돼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골격인 만큼 절충은 힘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朴간사는 특히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 20억원과 국민운동 지원예산 150억원, 공공행정서비스 요원 비용 600억원중 20억원외 750억원을 삭감, SOC 투자 등에 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8,600억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원마련에 동의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2조4,0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예산(취로사업비 포함)과 관련, 그는 1조2,000억원의 삭감을 주장,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