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하더라도 시내망 분리 우선돼야"

김춘식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KT와 KTF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사의 합병이 바람직하지 않고 합병을 하더라도 시내망 분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KT와 KTF 합병에 앞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망 자연독점을 먼저 해결,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6년 KTF를 KT에서 분리한 이유는 KT의 시장 지배력이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은 현재도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 그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800㎒ 및 700㎒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비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