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많아도 제도·환경 열악

1인당 R&D투자액 美·日의 3분의 1

연구원수는 英·獨등과 대등한 수준

비정규직 많아 장기연구 어려움도

연구인력 많아도 제도·환경 열악

1인당 R&D투자액 美·日의 3분의 1연구원수는 英·獨등과 대등한 수준비정규직 많아 장기연구 어려움도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버트 러플린 신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러플린 총장에게 국내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대근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청와대를 방문한 로버트 러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임 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요한 시기에 일을 맡아줬다”며 “좋은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러플린 총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한 특별한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외국 출신의 KAIST 원장을 만나 과학기술정책을 의논한 것은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복권하면서 첫 조치로 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각 부처에 분산된 과학기술정책을 과기부로 집중시키도록 했다. 정부가 정부출연 교육기관인 KAIST 총장에 외국인을 영입, 새 바람을 불어넣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참여정부 2기가 과학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과학기술 개발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중국이 한국경제를 추격하는 마당에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과학기술은 국제경쟁력에 뒤처져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ㆍ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나 연구인력 등은 주요 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나 제도나 연구환경은 부정적인 면이 적지않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경제사회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R＆D투자액은 334달러(2003년 기준)로 미국 964달러(2001년), 일본 1,006달러(2001) 독일 604달러(2002년), 영국 453달러(2001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노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6.6명(2003년 기준)으로 미국 8.6명(99년), 일본 9.9명(2002년), 독일 6.8명(2002년), 영국 5.5명(98년) 등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자는 많지만 연구개발 환경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IMD의 분석처럼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인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정도(37위) ▦R＆D 법적환경의 기업발전 저해 여부(38위)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49위) 등은 조사대상 국가ㆍ지역 60개 중 절반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장애물로 지적되는 것은 비정규직 연구원과 PBS(Project Base System)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4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원 7,801명 중 비정규직 연구원은 모두 2,395명으로 전체의 30.7%나 차지했다. 일부 연구소는 3분의2를 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신분이 불안하고 임금이 적다. PBS는 각 연구원의 성과급을 개인별로 수행한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공정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연구원들로 하여금 눈앞의 실적에만 매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동본기자 [e-mail]

최수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1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