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무역불균형 해소 최대 현안

◎미 시정조치 강력요구 인권문제도 쟁점 예상/양국, 구체적합의 보다 관계개선 수준 그칠듯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오는 26일부터 11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 29일 클린턴 미대통령과 양국간 현안과 세계 평화유지임무의 분담등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의 최고실력자가 방미하는 것은 지난 79년 등소평의 방문이후 18년만에 처음이며 그 사이에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국제정치· 경제구도상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만큼 양국정상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미국은 지난 8월중 중국에 대해 월별규모로 사상최고치인 5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 규모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47억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올해부터 8월까지 대중무역적자도 전년보다 24% 늘어난 3백10억달러에 달하는등 양국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데일리 미상무장관은 『무역적자 증가가 미행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특히 중국은 무역및 투자장벽이 복잡하다』고 불만을 토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이슈임을 거듭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있다. 20억달러규모의 보잉기 30대를 포함, 총 40억달러규모의 미제품 구매계약을 이기간중에 체결, 대미흑자 줄이기에 상당한 성의를 보일 계획이다.

또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 미국이 취한 대중 핵에너지기술수출 금지조치의 해제를 요구, 미국측에 대해 대중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무역장벽 제거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에 미국측이 협조할 경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이해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중국의 인권문제등 정치적인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쟁점 의제가 될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중국견제카드로 활용하고있는 이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측이 이번 기회에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주지시키려할 것이기 때문. 지난해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발사로 미-중간 갈등을 촉발시켰던 대만문제와 관련 클린턴 미대통령은 대만방위의사를 재확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동원에 쐐기를 박으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중국주석은 중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사안인 대만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원칙 준수를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문사태이후 계속 거론되어온 중국의 인권탄압시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주석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사안이다. 이미 언론자유옹호단체등 미국내 인권단체들이 중국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등 여론을 확산시켜가고 있고 미의회내에서도 중국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산적한 현안들을 다룰 미·중정상회담은 그러나 무역불균형문제를 제외한 정치·외교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 보따리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전망이다.

특히 강 주석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양국이 세계 평화임무를 분담하고 장기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의 정치체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촉구했다. 대만문제와 인권문제등에 대한 중국의 완강한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또 경제현안인 무역불균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구매계약등 중국의 가시적인 노력에도 불구, 『중국이 대미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지는 의문』이라는 데일리 미상무장관의 논평처럼 원론적인 합의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양국의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긴장관계완화등 포괄적인 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원론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긴장관계에 있던 미국과 중국이 상호 정치·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번 양국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청되고있다.<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