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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과제빵 업종을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자제' 권고안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동판매기운영업은 '일부 사업철수'로,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은 '사업축소' 권고안을 받는 등 7개 업종이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안건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지난 7월 말 43개 업종의 신청ㆍ접수를 받고 도소매ㆍ음식점ㆍ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등 3대 생계형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26개 업종에 대해 먼저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제과제빵, 자판기, 가장용 가스연료소매, 자전거소매, 중고차판매, 꽃소매, 서적 및 잡지류소매 등 7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결국 이들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7개 업종 중 가장 민감한 제과점업의 경우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자율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조정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골목빵집이 다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업확장 제동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제과제빵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안을 내리기로 했다. 이미 운영 중인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등 5,000여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그대로 운영하되 신규 출점은 금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자판기운영업은 대기업이 관수시장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일부사업철수 및 확장자제ㆍ진입자제 권고안으로 견해가 모아졌고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은 SK 등 대기업 계열 충전사업자가 LPG소매시장에서 철수하라는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안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이 초중고 참고서 판매물량을 3년간 동결한다는 쪽으로 양측이 합의해 진입자제 및 대기업 판매제한으로 결론 났으며 꽃배달은 대기업이 중간유통 수수료를 30% 수준에서 20% 이내로 축소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중고차판매업과 자전거소매업은 나란히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안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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