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민간주도 2009년부터 시행될 듯

이르면 오는 2009년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상설화와 기금운용공사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1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09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관리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탁자 책임이 운용위원회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