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기업가정신 고양위해 제도 개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책ㆍ민간경제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활력이 부족한 것은 기업들의 역량부족과 제도적인 장애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실업과 민생문제가 해결되려면 올해 성장률이 5%를 넘어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5% 달성도 어렵다”며 “경기가 회복돼 정규직이 늘어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이라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기관장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중소기업인 만큼 소규모 창업과 대기업에서 분사하는 방식의 창업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올해도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등 노사갈등요인이 많지만 사회협약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을 협약에 참여시키고 지역단위 파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연구기관장 오찬에 이어 25일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공식적 만남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는 시중ㆍ국책ㆍ지방은행장이 모두 참석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상견례이지만 신용불량자와 카드사문제, 은행권 인수ㆍ합병 등 주요 금융현안이 걸려 있는 시점이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