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담 전망과 기대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합의할지가 주목된다. 일단 전자상거래 및 밀레니엄버그 대처방안과 실업대책, 인적교류확대등 이해가 일치하는 의제에는 쉽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등의 불인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금리인하와 재정확대에 보조를 맞추는 「아시아 공동회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그러나 무역자유화와 금융위기대응책 등은 회원국간 의견차가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모두 아시아 경제위기해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의제들이다.

해결방안을 놓고 이질적인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시아 경제위기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갑론을박을 벌이고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갈등은 일본의 약속위반 때문이다. 지난해 밴쿠버회의에서 15개 분야의 관세인하 등 조기자유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중 9개분야는 99년중 이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측이 수산물과 임산물 2개 분야에 대한 개방을 거부한 것이다. 선진국답지않는 무책임한 자세다.

일본의 약속위반을 틈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경제위기로 상황이 바뀐 만큼 무역자유화일정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이번 회의를 실패로 몰고갈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아닐까 우려된다. 아시아국가들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수출이 줄어 결국 경제위기 극복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아시아경제의 순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본부터 무역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위기에 빠진 아시아의 보호주의를 탓할 것만 아니라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 압력부터 시정해야 마땅하다.

미국과 아시아국가들의 갈등은 헤지펀드 규제방안을 둘러싸고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투기성 단기자금의 규제가 무역 투자자유화 원칙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관심권 밖으로 돌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런던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핫머니의 적절한 규제없이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 되고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번 회의는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창설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둔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국가들에 3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미야자와 플랜도 AMF와 연계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할 것이다. 미야자와 플랜이 나온지 벌써 수개월이 됐지만 아직 원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쉽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나왔다면 이제는 하루빨리 실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클린턴 미대통령이 아시아 외환위기국의 부채경감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제안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총회에서 제안한 것이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인데다 우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다만 원칙적인 내용의 되풀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채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APEC회의가 사교모임에 불과하고 성과는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처음으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아시아 위기국중 우리나라의 차별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경제위기해결을 위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정상외교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