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대통령 업무보고 지상중계-2

-기획예산위원회는 국정수립이래 특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위원회구조로 우리가 필요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진위원장)솔직히 말해 개혁이 상당히 어렵다. 예산위 사람스스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개혁으로득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침묵하고 있다. 이들을 조직화하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치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필요하다.

-제안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명수 한국일보주필)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달라는요구가 많다. 그러다보면 졸족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민영화.개방화할 수 있는 몇가지는상징적으로 빨리 해야할 것으로생각된다.

(김광림재정기획국장)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분리돼있다. 오는10월쯤 조달청자리로 이사하면 물리적으로 장소는 같이 쓸수있겠지만 업무는 분리돼있다. 함께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조직이 될 수 있으면 한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기획예산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초의도와는 달리 국회에서 예산청과 분리됐다. 어쨌든 기획예산위원회와예산청이 협력해 일을 해나가기 바란다. 아직 국민들은 기획예산위가어떤 일은 하는 곳인가 잘 모르고 있다. 여기서 개혁의 큰 그림이나와야 한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개혁 방향에 대한 세계각국의평가가 좋다. ASEM에서도 좋은 평가를 들었다.

외국자본이 들어올수 있는 최대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외환위기를해소하는방법은 수출 증대와 투자 유치 두가지다. 절대로 안심하지말아야 한다. 기존 외환정책의 실패는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지않고 차관 도입에 의존한 데 있다. 1천5백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수출만으로는 갚을 수 없다.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기획예산위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가경영전략이 국민들에게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급이상 14명을 민간인으로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성과를 얻어 다른 부처로 파급될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인사(인재등용)와 예산의 차별이었다.

예산문제에있어 각 시도가 정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은 지역별, 개체별로 납득이가는 예산배정이 있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면 지방에서 공청회, 설명회등을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기획예산위원회가 국정개혁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고영향을 줄수 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