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소송 1백만건 첫 돌파

지난 한해 국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본안)이 최초로 100만건을 돌파하고 전년에 비해 36%나 급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17일 법원행정처의 「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98년 전체 소송사건 건수(1심기준)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을 통틀어 총 118만3,566건으로 97년의 86만6,110건에비해 36.7% 증가했다.

이는 IMF여파로 전세보증금 소송등 서민들의 생계형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국민 40명 가운데 한명 꼴로 법정에 선 셈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000만원 이상의 합의사건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7.1%줄었으나 3,000만원 미만 소액소송은 전년 대비 41.7%나 늘었다.

소액소송은 69만6,786건으로 전체소송의 절반이상을 점했다.

또 고소 폭주와 부도사범 급증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97년 17만5,165건에서 작년 21만6,219건으로 23.4% 증가했다.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사건 역시 97년 14만1,566건에서 24만3,292건으로 10만건이상 늘었으며, 민사조정과 민사독촉 사건도 각각 113.4%, 47.2%씩 증가했다.

화의·회사정리·파산 등 도산사건의 경우 97년 492건에서 98년 1,343건으로 2.7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본안사건에다 신청·등기·공탁사건등 비송사건을 포함하면 전체사건 수는 160만건을 넘어선다』며 『지난해 본안소송이 100만건을 처음 돌파한 점에 비춰 올해도 소송폭주 사태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