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 방통·공정위, 실무협의회복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방통위과 공정위는 5일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후 양 기관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모임은 정례화하되 기관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또는 소관이 불명확할 경우 수시로 모일 계획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의 목적은 통신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