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4일] 건설경기 살리되 구조조정도 필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방경제가 어렵다"며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건설경기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등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건설경기는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여가구에 달하고 지난해 이후 부도를 냈거나 워크아웃ㆍ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회사만도 37개사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정이 낫다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건설업계가 최악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일차적 원인은 건설업계에 있다. 업체난립에다 무리한 시공 및 분양에 뛰어든 업체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특히 한우물을 파고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부동산투기 등 무리하게 사업다각화에 나서 경영난에 빠진 업체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이고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 극심한 모럴해저드를 보이기도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문제 기업들까지 구제해주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채권은행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저금리와 함께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건설 부문의 거품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경기는 살리되 부실기업은 퇴출시켜나가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