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화까진 '산넘어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9일 총론적인 9개 항에 합의했지만 각론 등 세부방안이 입법화돼 구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김근태 의장이 경제계에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측의 반발이 큰데다 당내에서조차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세부방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뉴딜의 성패와 김 의장 본인의 정치생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 내외의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내 폐지다. 당 측이 뉴딜의 일환으로 재계에 제시한 대표적인 ‘선물’이지만 청와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오찬에서도 이 같은 당청간의 엇갈린 기류는 감지됐다. 여당 측 한 참석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 의장 앞에서 뉴딜 정책을 거론하며 “왜 협의를 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뉴딜 정책이) 과연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이냐”는 말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기에 따라서는 김 의장의 ‘우향우’식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방안도 여러 곳에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법안 등의 개정을 준비하는 당 정책위원회 일부에서도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해소방안이 입법화되면 오히려 재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뉴딜’의 취지에 반한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순환출자 해소는 일부 그룹에 따라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출총제보다 강력한 규제”라며 “재계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순환출자 해소가 논의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대책위가 이날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도 당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정책 제안이다. 수도권의 기존 공장의 증설을 30%까지 허용하는 이 방안에 대해 재계 측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오는 2012년까지 기존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다만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판단해 건별로는 허용해줄 수는 있지만 당 측이 주장하는 일괄 규제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 당정간의 조율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