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전남대 특강 일문일답] “美 무력수단 택하지 않게 하는 것 1차목표”

▷후보자 시절했던 말과 이번 방미 발언에 차이가 많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북핵 문제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미동맹관계의 불안과 의문도 해소하고 그러한 불안에서 비롯된 경제 불안 및 불신도 해소,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너무 쉽게, 빨리 무력 수단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있거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팽배해지는 것을 막는게 일차 목표였다. 한미관계는 여전히 우호적 공조관계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위에 있다. 미국이 두렵다기 보다 한국민이 더 두려웠다. 주한미군 얘기만 나오면 합리적 대화는 불가능하고 금방 불안감으로 휩쓸려 가는 분위기가 있다. 한미관계는 앞으로도 매끄럽게 가야 한다. 그것을 잘하려고 미국에 갔는데 가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되겠나. 앞으로 한미간 시정해야 할 것들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너무 비관하지 말자.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간섭하면 스스로 약속한 당정분리 원칙에 반하고, 신뢰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절제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당의 극복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나 별 반응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초선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제도로 운신이 가능하지만 중진이 되고 경선에 나선다면 현행제도로는 길이 너무 좁다. 자치단체장만 하더라도 선거자금과 후원금이 부실하다. 시민단체도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광주.전남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계속 돈을 부어 넣는 것은 안된다.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 ▷광주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비전과 대책은... ▲호남이 유리한 입지를 갖도록 배려하겠다. 문화수도 문제는 지방의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지방의 역량만 갖고는 안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중앙집권 시대의 예산배분에 훈련이 돼있다. 광주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 서울의 문화적 기능을 압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문광부에 적극 추진토록 재촉하겠다. ▷광양항 인프라 구축 방안은... ▲구체적 예산이나 시설 등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광양항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당장 가시적인 것은 인재 할당제다. 가급적 빨리 하고자 한다. 하지만 합격한 사람이 지방을 떠나려고 노력하는 수준으로 갈 우려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생들이 그 지역 산업체에 취업,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돈을 받을 쪽(지방대)의 준비가 오히려 더디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제은아 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