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단위 中期재정계획 짠다

내년부터 예산안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 반영된다. 일년단위로 편성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기재정계획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국가경제 중장기전략의 일부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예산편성과 집행을 중시하던 예산관련 업무가 사후 심사평가 중심으로 변경돼 예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한 부처는 예산을 타내기 훨씬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과 재정조기 집행 등을 담은 올해 업무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안정성장기조의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을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분야 등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자금 집행액은 당초 81조2,000억원에서 8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산처는 또 현재 1년 단위의 예산편성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해 매년 연동,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는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제도`를 2004년 예산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일부 청 단위의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산처는 특히 예산사용의 사후심사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전문기관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부처나 사업에는 일반 배정시 불이익이 돌아가는 등 정부의 예산관련 업무 프로세스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