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면 자유화...토지개발, 임대업도 개방

토지 개발공급업과 토지 임대업도 다음달부터 외국인에게 개방된다.정부는 96년 1월 건설업과 부동산중개.평가업을 외국인들에게개방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건물 분양공급업 및 임대업에 대한외국인들의 진입을 허용한 바 있어 국내 부동산시장은 사실상전면 개방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외화유입을 촉진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개발공급업.토지임대업을 완전 개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다음달부터 아무런 제약없이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공공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고쳐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의 참여를 허용할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토지개발공급업은 지난 93년 일반인들에게 허용됐으나 개발이익의사유화와 토지투기 우려 등으로 정부산하기관인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가독점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