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의미.문답풀이] 실직자 보호서 일자리 창출로

정부가 22일 확정한 실업대책의 큰 줄기는 일자리 창출이다.지난해 실업대책이 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수동적인 실직자 보호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의 특징은 경기회복세에 맞춰 일자리를 늘려 실직자를 흡수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최근의 경기회복세로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재정의 일방적인 뒷받침에 의존해야 하는 사회안전망확충보다는 민간의 창업을 북돋아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가 이번 대책의 주된 테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개미군단이랄수 있는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택건설계획을 확대해 전후방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재정의 여유자금을 동원하지만 어차피 지난해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남은 재원이기 때문에 장기 재정 건전성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대책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의욕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자칫 경기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재정만 낭비하게 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8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실업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추가 실업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최근 실업자수 증가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2월말 현재 179만명(실업률 8.7%)에 달하는 등 당분간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1년여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전체 실업자의 78%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지역 실업이 심각하다. 이와 함께 20대 전후의 실업자 구제와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기본생계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추가 실업대책의 중점 추진방안과 기대되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심각한 대도시 실업문제는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대졸·고졸인턴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대폭 내실화하면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실직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하고 특별 취로사업확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48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5만명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업지원, 주택건설확대등으로 23만3,000명에게 항구적인 일자리가, 24만8,000명에게는 단기적인 일자리기 제공될 것이다.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실업자수는 연말까지 150만명선에서 억제될 전망이다.

- 일자리 창출의 주요 내용은.

▲추경예산 1조1,500억원과 기타재원 5조3,000억원 등 추가 실업대책비의 80%가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고 세제도 보완한다. 주택건설계획도 당초 40만호에서 50만호로 확대, 국민주택기금 1조7,000억원을 추가 출연으로 주택수요를 활성화시킨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를 2조4,000억원 확대하고 SOC 확대에 8,000억원 추가배정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편한다.

-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확대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8년 지원실적의 2배인 7,500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지원한다. 기술신보와 중진공은 융자방식으로, 창투사는 주식인수 등 투자방식으로 지원된다. 회사당 융자한도는 5억원 내외고 연리 7.5%로 지원된다. 2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 1,000억원 규모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은 어떻게 되나.

▲민간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재정에서 500억원, 외국인 투자 500억원을 유치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창업및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민간벤처펀드 결성액의 50%이내를 출자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분야는.

▲우선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75%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수도권 벤처단지등에만 조세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기업 분사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도권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폭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 저학력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졸인턴제가 도입되는데.

▲실업계 고졸 미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고졸인턴제를 실시한다. 우선 올 2월 졸업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기업은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인턴채용기업에 대해 월 4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3개월간 추가지원키로 했다.

- 공공근로사업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1분기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29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시행중이며 1조50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2분기 사업규모를 31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실업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하반기에는 30만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추경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가급적 대도시지역에 집중배치키로 했다.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느정도 확대되나.

▲현재 173만명인 생활보호대상자에 19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한다. 기존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54만명에 대한 생활보호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지원, 학자금, 의료비, 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