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朴재경차관 "노령층 보유세 감면 검토안해"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朴재경차관 "노령층 보유세 감면 검토안해"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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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압력 더이상 외면 못할듯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높아져 스크린쿼터 유지로 인한 실익이 적어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쿼터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말로 예정된 한미 FTA 협상 등을 놓고 미국의 쿼터 폐지 혹은 축소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쿼터 축소 방향과 관련해 박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영화계를 설득하면서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보완 방안을 주무부처(문화관광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스크린쿼터 보호 근거에 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도 협약의 구속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저소득ㆍ노령층의 보유세 감면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하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8ㆍ31후속대책과 관련해 그는 “청와대에서 최근 마련하겠다고 밝힌 8·31후속대책은 공급확대 부문“이라며 “부동산대책의 한 축인 세제개편 부문은 이미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축인 공급 부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발표시기에 대해 박 차관은 “언제 발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LG전자의 파주단지 투자 축소의 경우 회사 측이 오는 2011년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었던 부분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뿐 정부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11/04 17:47